與 “9·19 합의 휴지 조각...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3. [e-mail]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점을 거론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제1야당 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신중함을 말하더니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을 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문제를 북풍 운운하며 선거와 연결 짓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군사적 합의임에도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면 더욱 단호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은 국가 안위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에 맞서 결정한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