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
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인 ‘글로컬대학30’은 거점 국립대학 중심의 ‘빅4’ 대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빅4’ 대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긴 ‘4+3 초광역권’ 중심으로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설립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지방정부 입법권 등 헌법 포함해야…‘4+3 초광역권’, MB 때 이미 제시”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치조례 이상으로 법률에 준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전을 할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 입법활동을 하는 상원을 둬 양원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4+3 초광역권 특화발전’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4＋3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에 강원권·전북권·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수도권 밖에 7개의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았던 김 교수는 당시 전국경제권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 및 제주로 나누는 4+2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호남권, 강원 및 제주로 나누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전북권’만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면 MB 때와 동일하다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통합 없이는 ‘4＋3 초광역권' 실행에 한계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집행력 한계는 분명하다”며 “실행 부서인 정부부처와 기관을 실제 지휘할 수 없는 점은 역대 정부와 같은 조건이다. 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만들어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초광역권’에 ‘빅4’ 대학 선정, 집중 투자·대학 내 연구기관 유입해야”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글로컬대학30’은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빅(big) 4곳’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회장은 지방을 살리려면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중 4대 초광역권 지역인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에서 4곳의 대학을 선정, 집중 투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는 조만간 발표될 글로컬대학30 대학의 투자를 ‘빅4 대학’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11월 중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

김 회장은 “30개 지역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선정대학의 수를 줄이고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며 “해당 대학에 셰계적인 스타교수를 영입하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개발이 실제 산업화 되도록 하는 게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대학 단지 안에 혁신적 중소기업 등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자공고’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의 유·초·중·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교육·정주 여건을 제고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서는 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과정 자율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폐지 리스크’를 덜어낸‘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우수 자율형 공립고 등을 설립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야 대학단계에서도 지역 연계를 강화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 김형기 회장은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부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지냈으며, 현재는 동과 명예교수와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등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서 내부 싱크탱크 역할인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모델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이 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