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재발방지책 위주 준비"

▲<YONHAP PHOTO-2290>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e-mail]/2023-10-17 11:10:2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의 한 PB는 모 그룹 회장 일가 자금을 운용하며 11년간 700억원대 금액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PB가 수익률 10% 보장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해당 일가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손실을 감추려 허위 서류를 만든 행위 등이 적발돼 10일 구속 기소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해당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미보고시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는 취지의 황 의원 질의에 "개별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제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으면 제재가 어렵다. 재발 방지 대책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며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보고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감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간 성장률과 관련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 3분기 0.6% 성장해 지금까지 기조는 1.4%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대외적인 요인이 커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 간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외환 환율을 자유롭게 놓아두면 금리 정책은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라며 "최근 10년간 은행 중심이 아니라 내국인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마무리된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상임위 3곳 국감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