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尹, 채상병 의혹 관여 확인되면 퇴임 후 형사책임"

▲<YONHAP PHOTO-1846>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3 [e-mail]/2023-10-13 09:23:3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미래경쟁력이 저하되고, 연구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원 삭감된 8858억원이 편성됐다.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박사 등 학생연구원 3089명을 비롯한 4891명의 신진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최소 1200여명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이 진로를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고, 이는 다시 연구역량의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생연구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연구현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이들의 연구기회와 일자리를 뺏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퇴행과 과학기술 연구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화하며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 6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