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첩약일수 10→7일로 축소 대신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수가 오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재" 손보 우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첩약일수가 축소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된다.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은 사실상 첩약수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라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상환자 1회 한방 첩약 처방일수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다만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건 상대가치점수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10년 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첩약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2025년 초 첩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된 대부분의 행위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인상률과 연동돼 매년 수가가 인상된 반면 첩약 수가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고시돼 있어 2013년 당시 수가가 현재까지 고정돼 있었다. 이에 첩약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한의업계 주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약침 관련 규정 신설과 함께 10일이었던 첩약 처방일수를 7일로 단축하고 사전 제조 금지 등 세부안을 마련한 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첩약 수가가 오르면 조삼모사인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정 실행 이후 실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내년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로 인상이 필요한 지를 검토한 후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3년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에서는 보험사들이 올해 초에 이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지가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순익은 5559억 원을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6265억 원) 대비 706억 원 줄었으나 흑자 기조는 2021년(4137억 원)부터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