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정치를 수사하듯, 수사를 정치하듯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일 뿐 ”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세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민주당은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을 잠그고, 전쟁 분위기 고조의 방향으로 가는 건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최소한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