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차 총파업 들어가나...'수서행 KTX 운행' 정부 수용 어려워

2027년 증편 전까지는 총파업 우려도 계속될 듯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에서 조합원들이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1차 총파업이 18일 오전 9시 마무리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벌써 2차 총파업이 예고된다.

14일 오전 9시 시작한 철도노조 1차 총파업은 18일 오전 9시에 마무리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68.1%(204대 중 139대 운행), 여객열차 59.2%(238대 중 141대 운행), 화물열차 33.9%(56대 중 19대 운행), 수도권 전철 76.1%(1014대 중 772대 운행) 등이다. 14∼17일 나흘간 1170대와 18일 오전 83대를 합쳐 총 1253대 열차가 취소됐다. 이에 열차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2차 총파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철도노조의 주된 요구인 수서행 KTX가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노조는 정부가 9월 1일 수서고속철도(SRT)를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하면서 경부선 주중 운행을 축소하는 대신 서울~부산 KTX 노선을 증편한 것과 관련해 수서~부산 KTX로 변경해서 고속열차의 좌석이 축소된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수서행 KTX다. 노조는 1일부터 하루 최대 수서~부산 구간 좌석이 11.2%(4920석) 감축됐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또 이런 정부의 행태가 철도 민영화로 가는 통로로 본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철도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쟁체제 유지냐 시민편익 확대냐의 싸움"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지키는 투쟁이고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KTX · SRT 차량 추가 도입 및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은 돼야 열차 증편이 가능해 당분간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와 이를 위한 총파업 우려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