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대비 4.9%(70명) 감소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기준 50%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우선 하반기에 한국도로공사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해도가 낮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재 156개)와 보행자우선도로(현재 166개소)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개학기(8월 말~9월 말)에 집중해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해 정비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가을철 관광지 10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큰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여서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