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박광온 "양평고속道·잼버리 등 4대 국조 반드시 실현"

▲<YONHAP PHOTO-1854>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 중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8.16 [e-mail]/2023-08-16 09:53:2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필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ㄱ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