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YONHAP PHOTO-1001>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8 [e-mail]/2023-07-28 08:22:5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 보육 통합(유보통합) 수순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맡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폐원돼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정은 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반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을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유보통합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양질 급식 ▲급식비·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장은 "유보통합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의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유보통합은 물리적 통합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