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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 국회에 모인 정부 인사들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0-29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당정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배추 계약물량 10% 확대...'김포족' 없을 것”[종합]

이상기후에 예년보다 앞당겨 발표된 김장 수급안정책‘기후변화 대응 농수산물 수급안정책’ 연말까지 마련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김장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배추와 무 농협 계약재배 물량 각 2만4000톤(t), 9100t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1만8000여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김장재료에 대해 농산물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2024-10-23 11:08
당정 “배추 계약재배 2.4만t...김장재료 최대 40‧50% 할인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김장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배추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톤(t)을, 무의 계약재배 물량은 14% 증가한 9100t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김장재료에 대해 농산물 최대 40%, 수산물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2024-10-23 09:57
한동훈 “김장 물가안정정책, 지금부터 점검‧보완...정책효과 시차 감안”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추경호 “정부 수급 안정 만전 기해달라” 한동훈 대표는 23일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 효과가 정책 투입 후 (결과로) 나오는 시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장재료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로 국회와 정부가 모두

2024-10-23 08:47
송미령 장관 “배추‧무 김장채소, 마트‧시장서 최대 40% 할인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톤)을 공급하고, 배추‧무 등 김장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장 성수기의 공급량을 확대해서 김장 재료 수

2024-10-23 08:46
與 중진 회동서 "소통 강화, 당정 합심"...김 여사·명태균 언급은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진 의원들 간 의견 교환이 주로 진행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상황과 국정감사

2024-10-21 16:36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2024-09-27 12:28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2024-09-27 11:44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2024-09-27 11:07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 환경 마련”“석사 장학금 신설...연구생활장려금도 지원”“과학기술인재 예우‧자긍심 고취...법 신설”“여성 경력단절 막는 재량근로제 확대 등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와 박사에 각 80만 원,

2024-09-26 10:24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행정 선진화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2024-09-26 09:42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국민의힘‧정부, 청년 취업지원 당정협의회한동훈 “청년의 삶 개선한 디테일 찾아나갈 것”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2024-09-24 13:28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2025년도 청년취업지원 예산 2조2922억원...16%↑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

2024-09-24 09:48
김문수 “150만 국가장학금 신청자 대상 밀착 지원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15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

2024-09-24 09:01
한동훈 “청년 힘 되는 정책 최우선 노력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하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그만큼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

2024-09-24 08:51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추석 ‘밥상머리’에도 협의보다는 갈등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나서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 또 직역단체 간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으나, 실제 진전은 없다.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추석 전 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도 물 건너갔다. ‘2025학년도 의대

2024-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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