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검찰, 범죄조직 조직·가입·활동죄 의율

(뉴시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한 조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이들은 군인을 포함해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대량의 케타민을 밀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억5000만 원의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일당 17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이들이 들여온 케타민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며 소매가로 환산하면 25억 원에 달한다.

총책인 최모 씨(29)는 연락과 모집, 운반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20세부터 32세까지 사회 초년생으로 군인 등을 포함해 총 16명이 모였다. 모두 서로의 선배와 후배, 친구 관계다. 이들은 500만~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케타민을 신체에 은닉해 밀수하기로 했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을 몸에 지닌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밀수했다.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타이즈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사이즈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유통을 도맡은 정모 씨(24)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최 씨로부터 케타민 250g을 매수했다.

▲케타민 1.8kg를 밀수한 조직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20대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케타민 밀수 조직 관련 정보를 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케타민 약 1.8kg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조직원들을 세관과 공조해 검거, 케타민을 압수했고 최 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가액 5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 적용됐다.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