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가상자산법 통과 큰 의미…2단계 법안 준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 흐름을 파악해 2차 법안을 준비하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규율)이라든가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가상자산의)기술적인 장점을 이용한 측면에서 시장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100% 공감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산업은 굉장히 물음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자문·평가업에 대한 규율 체계 등 구체적인 시장 규율을 다룰 2단계 입법 준비를 하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지금은 소비자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아직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래도 못 하게 하고, 반면 홍콩에서는 조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흐름을 잘 파악해 2차 법안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의 행정력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갖고 있는 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상자산 업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