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풀렸다"…쌍문·오류동 정비사업 기대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시가 남산과 북한산 등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규제 완화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물을 더 높게 지어 기존보다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고 남산과 북한산, 국회 등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의 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와 도봉구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총 3.56㎢로 이 중 67%인 2.39㎢는 강북구, 나머지는 도봉구에 속한다.

이 지역은 1990년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20m 이하로만 건물을 지어야 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나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매번 탈락했다. 북한산 고도지구에 속한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4%로 서울시 전체 비율 49.5%보다 16.9%나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적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이 시행되면 북한산 주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을 28m 높이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은 최대 15층(45m)까지 가능하다. 현재 강북구와 도봉구에서는 쌍문동 모아타운 2개 구역, 삼양동 신통기획 1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도 높이 제한 폐지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이 9만4130㎡인 오류 고도지구는 주변 온수역 일대가 개발을 통해 발전하는 것과 달리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아파트형 공장 30m 이하)로 묶여 개발에서 소외됐다.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서울시 전반의 정비사업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정비사업에서 높이는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고 제한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게 된다"며 "그런 만큼 정비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곳들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도지구 개편이 높이 규제에 대한 서울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뿐 아니라 그 주변, 나아가 서울시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제도 개편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한남뉴타운 개발도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정비계획 변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한남 2·3구역이 서울시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반영해 층수를 높이기 위한 설계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