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공식 징계 절차‧조사 전 탈당 방지 대책 논의
“꼬리 자르기‧책임 회피 논란에 잃은 신뢰 회복해야”
혁신안 모두 모아 한 번에 논의하는 방안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쇄신안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가운데 혁신위는 곧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을 방지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꼼수 탈당은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2일 혁신위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돈봉투, 코인 보유‧투자 등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회의에서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 혁신 필요성이 연이은 도덕성 논란에서 출발한 만큼 꼼수 탈당도 벗어던져야 할 행태라는 게 혁신위 입장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비위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리고 코인 보유‧투자 논란의 김남국 의원 등은 모두 공식적인 조사, 징계 절차 등이 시작되기 전에 탈당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응이 이뤄지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져야지, 일관된 처리가 가능하다”며 “절차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혁신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데 이어 당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황희 의원과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박성진 광주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합류로 인적 구성을 완료한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등 혁신위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1호 혁신안의 경우,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현안이 많아 쇄신안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던 만큼 긴박한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해당 안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나뉘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체포특권이 입법부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혁신위 과제를 소화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혁신안을 제때 논의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혁신 시도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본 핵오염수 방류와 민생 등 현안 대응은 물론 정부‧여당의 막말 논란에 대한 대여 투쟁에도 집중해야 하는 국면이 된 만큼 쇄신안 논의에만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져 논의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2호 혁신안은 1호 혁신안보다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 “혁신위가 계속해서 여러 쇄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에서는 쇄신안을 하나하나 논의하기보다 한꺼번에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