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년)'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도심 고층건물 내부까지 배송 등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또 2027년까지 드론레포츠를 e-스포츠처럼 육성하고 2032년에는 연간 30억 원에 불과한 수출을 1000억 원을 늘린다. AI자율비행, 성층권드론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드론데이터를 민간과 공동 활용해 하늘길 최적화 등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2032년까지 다수의 글로벌기업을 키운다.
국토부는 또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을 통해 기술발전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0 진행과제 15개에 25개 신규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부산(2), 충남서산(3)·금산(2), 전북전주(1)·남원(1), 전남나주(3)·여수(2)·구례(3), 경북구미(1) 등 18개 구역을 추가해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