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원 불안 마케팅 현혹 마시라…킬러문항 출제 반성”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킬러문항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로 또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은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다”며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정한 수능을 위해 이 부총리는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교육 업체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칙이나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수능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문항이 없으면 물수능이, 있으면 불수능이 된다는 것은 사교육의 논리”라며 “킬러문항을 빼도 교육과정 내에서 상중하 난이도 조정을 해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했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의 경우 △6월 모평 14번·33번 △2023학년도 수능 15번·17번 △2022학년도 수능 8번·13번·15번이 꼽혔다. 수학의 경우 △6월 모평 21번·22번·30번(미적분) △2023학년도 수능 22번·30번(확률과통계)·30번(미적분) △2022학년 수능 29번(미적분)·30번(기하) △2021학년 수능 30번(나형)이 꼽혔다. 영어는 △6월 모평 33번·34번 △2023학년도 수능 34번·37번 △2022학년도 수능 21번·38번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