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대학개혁 추진상황 △영유아 돌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맞물려 혁신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혁신론'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아동 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말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대상을) 전 세계 외국인으로 할 필요 있고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 역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한국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를 맡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