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확장억제 협의 열려있지만 NCG와는 많이 달라"
尹 "한미 1 대 1 관계" 강조…다만 대통령실 "日 참여 가능성"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별개라는 점을 밝혔다. NCG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NCG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된다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그보다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일 간의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데에 우리 정부는 열려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건 한미 간에 합의를 한 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인 수준에서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협의체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되더라도 정책적 수준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일 간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NCG는 한미 간 1 대 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한미 양국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달 9일 용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NCG 일본 참여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점을 핵 억제 협의체에 둔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여지를 남겨 일본 합류 관측이 제기됐다.
NCG는 분기별 한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에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안보실에 따르면 NCG 첫 회의를 마친 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NCG의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