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경기부양 위한 재정지출 확대 지양

▲정규철(오른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라 3개월 만에 0.3%포인트(p) 낮춘 1.5%로 전망했다. KDI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연내 금리동결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11일 KDI 경제전망(2023년 상반기)을 통해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치며 2022년(2.6%)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2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발표했는데 3개월 만에 0.3%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위축으로 0.9%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2.1%로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은 2.3%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연말께 거시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여행수요 증가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3년에 1.1%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4년에는 1.8%로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4%, 0.2%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서비스 수출이 국가 간 인적 이동의 재개로 개선 흐름이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위축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수출 위축으로 흑자 폭(163억 달러)이 크게 축소된 후 내년에는 대외수요 회복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 폭(385억 달러)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5.1%였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3.4%로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며 상승 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도 2.4%로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 우선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에도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지출에 집중하고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선 향후 인구 고령화 등의 재정 소요를 고려하고 위기에 대비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긴축적인 통화기조 유지를 권고했다.

금융정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지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