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벤처기업 지원 강화…은행 펀드 출자한도↑ㆍ대출공급 확대 유도

금융위, 중기부와 벤처기업 지원 종합 대책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ㆍ스타트업 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할 때 ‘벤처기술기업’ 대출 실적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지난 1월 중기부와 지원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현실성 있고 벤처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로 냈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우리나라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에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0.3%, 78.6% 줄었다. 이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인수합병(M&A) 추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올해 1조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자를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이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이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업은행이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 간 2조 원 이상 출자한다. 매출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 또는 매출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민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벤처기술기업에 대해 은행이 대출한 실적을 향후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술(TECH) 평가 지표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술력이 있어도 매출과 담보가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웠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후속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벤처기업에 운전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혁신기업 선정 지원금을 기업당 15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은행이 신규펀드를 조성해 해외기업 인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에 올해 3000억 원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에서 기업당 최대 300억 원까지 기업 인수합병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기업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벤처기업 금융지원의 핵심 축인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벤처 기업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산은은 주로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는 식의 독립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산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매주 펀드 투자자와 펀드 기업을 연결하는 회의는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벤처투자 부진은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니 불안심리에 따른 것이고 이같은 심리적인 위축을 완화해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주식, 가산자산, 아파트 시장이 모두 침체된 상황에서 벤처기업 투자 시장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확대했을 때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은행 건전성은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고려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벤처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고 또 투자 능력이 되는 은행권에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