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가스공사에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정부·당국 뭐하는 거냐"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한전·가스공사, 구조조정 응답 없어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전기·가스요금의 조정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제산업계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과 협력하는 에너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수출 부진과 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추가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원가 이하의 전기·가스요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약화되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에너지산업계가 생태계에 큰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경제산업계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에너지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이 고려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산업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요금 수준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 기업에 효율·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