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부동산 경기 안 좋으면 인위적 매각 안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 97%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자산효율화를 통해 2022~2023년 이행 계획의 20.6%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자산효율화 계획,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었다.

이번 1분기 이행 실적 점검 결과는 혁신계획 제출기관 350곳 중 카이스트(KAIST) 등을 제외한 346곳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부분의 경우 291개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감축 계획(1만1072명) 대비 이행률은 96.8%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행료 수납 기능 축소로 421명을 감축했고,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조정해 141명을 줄였다. 두 기관을 포함한 187개 기관이 기능조정으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로 102명을 각각 감축했다. 이를 포함한 조직･인력 효율화 감축 인원은 4400명(189개 기관)이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의 경우 한전MCS,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마사회, 중소기업은행 등 129개 기관이 4818명을 감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88개 기관은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에 따라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알파(α)' 규모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산 효율화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022~2023년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이행계획인 6조8000억 원 중 20.6%인 1조4000억 원(208건)의 자산매각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매각이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원),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舊)포항역 유휴부지(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억3000억 원) 등 총 1조1518억 원이다.

부동산 외 자산매각은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 원), 산업은행 골프회원권(8억 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콘도·리조트회원권(3000억 원) 등 총 1089억 원이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등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1725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김 국장은 헐값 매각 우려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올해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았다.

346개 공공기관은 2022년에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 대비 216%, 업무추진비는 273% 이행률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