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근속연수 초중고 사립 교사보다 4배 짧아
강민정 의원 “교원지위 불균형 악화” 우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청파유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치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 3명 중 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 교사 근속연수는 약 5년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사립 초·중·고 교사 근속연수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을 현장관계자 구성에서 배제하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이 교원지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로부터 받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학교급별 교원 임용으로 연금 가입 교직원 통계(2018~2022)’ 자료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이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지난해 교사 수 대비 퇴직자의 비율이 사립 초·중·고는 0~5% 수준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38.3%나 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 교사 수는 각각 3만3153명, 1만754명, 1만7686명, 5만492명이다. 그런데 이 기간 퇴직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1만2711명으로, 사립 초(78명)·중(897명)·고(2699명) 퇴직 교사를 크게 웃돌았다.

기간을 더 늘려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해진다. 실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총 퇴직자수는 7만840명인 반면, 초·중·고 사립교사들은 각 385명, 4361명, 1만255명이 퇴직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초·중·고 사립교사들보다 약 12배 많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불안은 근속연수에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64개월로 약 5년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 초·중·고 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 205개월(약 17년), 261개월(약 21년) 255개월(약 21년) 등에 달해 보다 안정적이었다.

사립유치원 교원은 최근 발족한 유보통합 추진위에서도 빠져 일각에서는 교원지위 불균형 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정부 인사를 제외한 19명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입장을 대표할 각계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으로 채웠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원 등 관계자가 유보통합 추진위원에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교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세 분 정도를 현장관계자로 모셨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들의 처우 문제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현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노회한 명예교수는 두 명이나 임명하면서도 현직 사립 유치원 교사 출신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사립유치원 등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련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