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기술개발~유통 등 완결된 생태계 구축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국토교통부)

정부가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

우선 경기도 용인(710만㎡)에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최대 150개 소부장, 연구기관을 유치해 제품⸱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한다.

충청권에는 대전 유성구(530만㎡)에 나노⸱반도체 및 우주공항을 중점 육성하고 충남 천안(417만㎡)에는 미래모빌리티 및 반도체, 충북 청주(99만㎡)는 철도, 충남 홍성(236만㎡)은 수소⸱미래차, 2차전지를 육성한다.

호남권에는 광주(338만㎡)에 미래차 핵심부품, 전남 고흥(173만㎡) 우주발사체, 전북 익산(207만㎡)에 식품, 전북 완주(165만㎡)는 수소저장 및 활용 제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339만㎡)에는 방위 및 원자력, 대구(329만㎡) 미래자동차 및 로봇, 경북 안동(132만㎡) 백신, 의료용 대마 등 바이오의약, 경북 경주(150만㎡) 소형모듈원전, 경북 울진(158만㎡)에 원전 활용 수소를 육성한다. 강원 강릉(93만㎡)에는 천연물 바이오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비교 표. (국토교통부)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을 지정⸱연계해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