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역대 최고액 수출했지만…수입 늘어 400억 달러 적자

지난해 수출 2.4%↑·수입 15.5%↑…"할당관세 영향 축산물·채소 수입 늘어"

▲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 육류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농식품 수출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면 수입도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축산물과 채소 등 수입이 특히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2022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4%가 늘어난 87억7000만 달러, 수입은 15.5% 증가한 48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농식품 무역 수지 적자는 396억4000만 달러로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FTA 체결국과는 수입액은 402억3000만 달러, 수출액은 70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32억1000만 달러였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는 2018년 257억2000만 달러에서 2020년 234억 달러로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 287억6000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농경연은 "코로나19와 유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품목의 수입단가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에 적용한 할당관세도 수입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지난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달걀과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대파, 양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은 47만5000톤으로 전년 46만9000톤에서 1.2% 늘었다. 소고기 수입량은 2분기까지 감소세였지만 7~9월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입이 크게 늘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도 지난해 18만2000톤을 수입하면서 전년 대비 22.0%가 늘었고, 할당관세를 적용한 7~9월 사이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채소에서는 양파가 지난해 9만1000톤을 수입됐고, 이 중 7만여 톤의 신선양파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농가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 효과보다는 농업계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양파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며 "할당관세 정책으로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들만 이익을 봤다"고 꼬집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자급률과 생산 원가 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며 "수입량만 늘어나면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