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A등급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했으며 일반국민(3만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88억3000만 달러 최대 수출,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강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대응 미흡으로 C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실장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이런 부분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