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 대응 전력 예산 삭감…매우 안타까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날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투한 것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질타하며 드론부대 설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개가 포착됐다. 총 5대가 식별됐으며 이 중 1대는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 군은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잘 보셨을 것"이라며 "계획했던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어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