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 영향…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14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9%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21조 원 넘게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정부는 D1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 1075조7000억 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인데 산출 국가가 많지 않다.

작년 D3는 1427조3000억 원으로 2020년(1280조 원)보다 11.5%(147조4000억 원) 증가했다.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치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나랏빚이 14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GDP 대비 D3 비율은 68.9%로, 전년보다 2.9%포인트(p) 올랐다. 부채 포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 원) 증가가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증가로 연결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 원으로 전년(945조1000억 원)보다 12.8%(121조1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해 51.5%로 전년보다 2.8%p 상승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 등에 기인한다"면서도 "D2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D2 비율은 2018년 0.1%p 감소한 이후, 2019년(2.1%p), 2020년(6.6%p)에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증가 폭이 감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에 따라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D2 비율은 92.3%였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국은 56.5%였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