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나경원 "복지 아닌 고령사회 적응 강화하며 이민ㆍ고용 이슈 검토"
노동인력ㆍ병역자원 보충 위한 이민 확대ㆍ고용 연장 등 논의
이민정책 주도 법무부, 병역·고용 문제에 국방·산업·중기부 참석
저출산위 "복지확대 아닌 인구변화 적응 방점 尹 정책 기조 제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나경원 부위원장은 23일 고령사회에 적응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저출산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뿐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저출산위가 인구절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 건 그간의 저출산 정책과의 차별점이라서다. 출산 복지를 늘렸음도 고령사회 도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민 확대로 노동 인력을 보충하거나 부족한 병역 자원을 채우는 등 인구 변화 적응도 출산율 제고와 함께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는 당연직 부처 외에 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 등 이민 확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자리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키 위한 고용연장을 비롯한 방안 강구를 위해 나섰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 확대에만 몰두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과 달리 피하기 어려운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데 방점을 찍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내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