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준정부기관서 기타공공기관 전환예정
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전환돼도 서민금융 사업 영향 미미할 것"
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 공개 의무 없어
기재부 "주무부처가 알리오에 결과 공시하도록 검토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올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내년부터 진흥원이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금융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경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도 주무부처가 경영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30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1일 이사회 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을 결정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단 출연 기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생ㆍ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라며 "올해부터 진흥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측에 진흥원과 거래하는 대중소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리스트를 제출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흥원 측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 청년, 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중이다. 올해 8월 이사회를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1000억 원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 역시 2400억 원 추가 신규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문제는 내년에 진흥원이 다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정원 300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방안대로 관리체계가 바뀌면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진흥원은 현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관의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뀐다. 따라서 진흥원에 대해 올해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경영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경영 평가 이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 8월 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평가지표가 축소돼 평가가 간소화된다.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뀔 예정인 기관의 경우, 소상공인ㆍ저소득층ㆍ중소기업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할 축소와 같은)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무부처가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평가 편람을 준용해 평가하고 결과는 기재부에 통보하게 하고 있다"며 "기타공공기관도 주무부처에서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기관 유형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며 "서민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 사업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