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노인 일자리 수가 올해보다 3만 개 가까이 늘어난다고 11일 밝혔다.

단순형 직접 일자리는 줄지만 대신 고숙련 일자리 등이 크게 늘면서 전체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대폭 축소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의 공공형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고학력의 은퇴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요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해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5만200개 각각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증가하게 된다.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경우 청년 고용의 개선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폐지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 성격상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교부세 예산은 올해 65조1000억 원에서 내년 75조3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증액 편성된 상태다.

기재부는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무실 관련 496억 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 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 원으로 잡고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