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검토 안건 의결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1914년에 건설돼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이다. 급곡선 구간을 축소해 열차의 운행속도를 개선하고, 차량-열차 간 사고가 빈발하는 철길건널목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서대전역부터 논산역까지 KTX 운행 시간이 13분 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연무대역까지 연장되면서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주 3회, 하루 두 차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719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횡령 3터널 도로개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혼잡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터널 신설에 따라 황령대로 일대의 상습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황령산으로 단절되었던 부산시 연제구·남구 간 지역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신리삼거리~대남교차로 구간의 통행시간은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군산항 투기장 축조사업은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유지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다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농업 분야 기후 변화 관련 정보 제공, 기술 연구개발 등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해남군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인사처 등 4개 부처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전용기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핵심광물 수급위기 발생 시 국가가 미리 비축해 놓은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산업자원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인접한 송도섬을 제거하고, 해당 부지에 신항 항만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선박 대형화 및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서컨테이너부두 확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여수·광양지역의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 세종시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