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새 정부 출범 100일, 교육 수장은 또 ‘공석’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손현경 기자)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각종 현안과 인사 실패로 갈 길을 잃은 모습이다. 반도체 인재 양성 확대 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물음표고, 좌초한 ‘만 5세 입학’에 이어 나온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도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교육부는 10일째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은 박 전 부총리 사퇴와 함께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만 5세 입학’ 정책 대신 ‘초등 전일제학교’ 정책이 대안처럼 남았으나, 이 역시 반발을 사긴 마찬가지다. 교원단체들은 정규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방과후과정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고,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업무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제2의 '만 5세 입학' 정책 사태로 번지지 않게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셈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신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확대로 지역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쌓이면서 교육계와 학부모의 불신은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다. 교육 수장 공백 장기화로 인해 다가오는 2학기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교육계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에 대한 신속하고 신중한 인사 검증과 함께 교육 현안 점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