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제개편 언급 말라”는 대통령실 쪽지 차관에 전달 포착, 논란 빚기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저희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비롯한 학제개편 내용을 제외했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5세 입학 정책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이 정책이 윤 대통령과 박순애 전 부총리의 합작품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장 차관은 “업무보고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라는 수준의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인수위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을 정권 초에 교육부가 꺼냈는데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이날 오전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 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 차관에게 대통령실에서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담은 쪽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 차관은 "업무보고라는 게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이기에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답변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당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만 5세 초등입학' 정책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8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