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반발 확산에 한발 물러선 박순애 “사회적 합의 거칠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2025년부터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당기는 학제개편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점도 알고 있다"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 1만 명, 학부모 1만 명 최대 2만 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만5세의 초등학교 입학이 발달상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만5세가 입학할 경우 초1 교과과정도 기존과 다른 과정으로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뒀다"며 "초 1·2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들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날도 시나리오라고 말했고 이날 인터뷰에서 그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러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취학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것으로, 당초 발표처럼 3개월씩 4년 동안 입학연령을 낮출 경우 과밀학급이 형성되고 입시·취업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 역시 그는 "부차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 등은 한목소리로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방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만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총 36개 단체로 결성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반대 서명 요청문에서 "조기 인지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만5세 초등입학을 강력 규탄한다"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