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정부, 물가상승률, 매월 0.1%P씩 낮출 수 있어…"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물가를 매달 0.1%포인트씩 낮추기로 하는 등 물가잡기에 올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를 당분간은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정책이 작동되고 기대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만일 8월부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간 매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5%대까지 예상되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라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책으로 인해 물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 상승세에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오름폭이나 환율 변화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인하 효과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해당 품목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상승 압력을 좀 더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도 "물가 상승세 자체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정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세 자체를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장에 풀리는 점도 불안 요소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 규모다.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약 7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풀리게 된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초과 소비 수요를 자극해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정부안)이 물가 상승률에 0.16%P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액수와 지원대상이 정부안보다 커진 만큼 물가에 주는 영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김 교수는 "2조 정도 돈이 더 풀리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물가를 더 높일 수 있다"며 "밀가루 등 필수재 가격도 올라가 있고, 이제는 임금이 시차를 두고 오를 수 있어 물가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