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제안설은 부인…과학기술 공약은 안철수 판박이

윤석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안철수 "대통령 직속 민·관·학 국가과학기술안보위원회"
尹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安 "과학기술계가 국가 미래전략 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본인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끌면 좋겠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지만, 이날 발표한 과학기술 공약은 안 후보 공약과 유사한 내용이 많았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해 "현실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5가지 실천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와 '정치와 과학 영역 분리'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며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흔드는 사태의 원천 차단도 약속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정치를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 사례"라며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두가지 공약은 모두 안 후보의 1호 공약과 판박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직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선정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 중 하나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안보위원회(가칭)' 철치다. 그는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외교안보의 융합전략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민·관·학의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과학기술 외교에 투입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체계"라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립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계 추천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계와 기업들이 국가 미래전략을 논의하게 된다"며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외에도 △독립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 연구 장기(10년 이상)지원 △청년 과학인 지원 등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들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연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산업화의 과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과학 기술인들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