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공인중개사협회 “시험 상대평가ㆍ제도 개선 촉구”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정책 규탄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업소 신규 개업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1806건, 폐업은 1만1107건, 휴업은 8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업 건수는 2013년(1만5816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1만6903건)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는 부동산 규제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 강해졌다. 여기에 기준 금리도 인상돼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월 4702건에서 11월 1368건, 12월 1088건으로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또 2020년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을 4년마다 체결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계약 건수도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입도 줄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역시 '반값 수수료'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도 영향을 줬다.

공인중개사 영업 환경이 악화하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줄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총 49만3502명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6327명(23.6%)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 10명 가운데 8명은 개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에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무등록업자의 중개가 성행하고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 무등록 중개 처벌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행 절대 평가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중개사 합격 인원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