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정책 키워드 '금융 안정ㆍ신산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금융 안정과 차세대 신산업 분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2022년도 금융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원장들의 제언은 크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쌓인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에서 견고한 금융 안정 유지 △비대면과 모바일 금융확산, 빅블러 등 4차 산업혁명 흐름 속 금융 산업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 유도 △기존 산업 재편 노력에 더불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 성장 지원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포용 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 내실화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 전략 시행 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 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내년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규제 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 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원장은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모색과 보험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봉현 소장은 “취약기업 선별 및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탄소중립 등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영서 소장 역시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해야 한다”며 “국내 녹색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일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