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올해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월 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예산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예타 통과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 등이 제출한 총 117개의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영향, 정책효과 등을 분석해 종합평가(AHP) 결과를 도출했다. AHP 결과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 결과, 총 117개의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특히,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등 13개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등 6개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 신설 등 9개 △양평 옥천~가평 설악(37호선), 정읍 부전~칠보(49호선) 개량 등 10개 사업 등이 통과됐다.

종합평가와는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사업이 해당한다.

예타 통과된 사업은 9월 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20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 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2차 예타조사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됐다.

철도 부문에서는 △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 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 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이 선정됐다.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이다.

항만 분야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선정된 12개 대상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