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팬데믹 대응 우리가 이끌었다"...로비 지렛대로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로고를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주사기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저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 관계자들과 로비스트들이 회사 수익을 갉아먹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앞서 130개국은 이달 초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점을 지적해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는 이 같은 행위를 막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취지에 동의한다며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제약사들이 반발, 과세 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해당 법 적용시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외국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실제 전 세계에 거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제약사들은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 대학 국제법 교수인 리차드 콜리어는 “제약사들은 과세 관련 플랜에 따라 세금 피난처로 자산들을 옮겨놨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들의 글로벌 실효세율은 17%로 빅테크 상위 20곳의 21%에도 못 미친다. 빅테크 기업들의 세율도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보다 더 낮은 것이다.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이마저도 내지 않는다. 존슨앤드존슨(J&J)의 실효세율은 2020년과 2019년 각각 10.8%와 12.7%였다. 화이자는 지난 십년간 5.8%로 제약사 중 가장 낮았다.

제약사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저지를 위해 코로나 사태 속 자신들의 역할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J&J와 화이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의 팬데믹 대응을 우리가 이끌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저세율을 적용할 경우 향후 위험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J&J 대변인은 “대규모 투자는 인류 보건의 근간”이라면서 “세율로 연구투자가 줄어들면 새 약품, 백신, 치료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