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9000억 원 적발…증가세 꺾였는데 車 사기는 늘어

(자료=금감원)

지난해 9000억 원에 가까운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최근 몇년간 증가하던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 금액과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 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0% 및 6.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 원(6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 1385억 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 원(9.8%)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인당 평균 910만 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1인당 적발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5.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비중(24.9%)이 가장 높았다. 다만, 10대∼20대의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18.8%나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8.9%이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했다”면서 “반면,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

단, 보험사기의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8.4%포인트(p) 감소하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감소하며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2018년 9.3%, 2019년 10.4%였다.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비중은 2018년 1.64%, 2019년 1.56%, 2020년 1.53%이었다.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보험금 규모가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비중이 1.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구성비율이 법 시행 당시 1.83%였으나 1.53%로 내려왔으며,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이 1.12%에서 1.03%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