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입력 2021-03-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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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소유자 지번당 면적 부산 4배

(정동만 의원실)
(정동만 의원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의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26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거주 소유자의 지번당 면적이 부산 소유자의 4배에 달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가덕도의 5개의 법정동의 지번 1만1860개를 대상으로 특히 2000년 이후 추적 가능한 개인지번 5827개, 법인지번 105개에 대해 5년 단위로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5932건, 614만2136㎡ 규모의 소유권이 바뀌었다.

2000~2004년에 911건에 불과했지만 2005~2009년 1080건, 2010~2014년 1462건, 2015~2019년 2185건, 지난해 11월까지 294건이었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지번이 3081개, 경남 428개 서울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지번 172개로 나타났으며 지번당 면적은 부산(914.6㎡)과 비교해 서울(4030.7㎡)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토지의 투기의혹은 연령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가덕도 토지를 보유한 미성년자들은 26명으로 1만6857㎡를 소유했다. 주소는 부산·울산·경남이 많았지만, 서울, 경기도 8명이나 있었다.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에서는 개인정보 동의문제, 부실한 자료관리 등을 보완해서 가덕도의 5개의 법정동의 지번 1만1860개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인근 지역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거돈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일가의 대한제강은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 길목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 7만289㎡(약 2만1300평), 대한제강이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 대한네트웍스도 같은 지역에 6596㎡(약 1990평)의 공장부지를 보유 중이며, 최근에는 가덕도로 진입하는 KTX 노선 개발 가능성 있는 토지인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9,200평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함께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의 명명백백 신속한 조사와 국민보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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