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등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변경 희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유럽연합(EU)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메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해당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개인 메시지는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의 17살 아들이 주식부자 1위에 올랐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번 추석에도 '추석 선물', '용돈', '현금', '문상(문화상품권)' 등 키워드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 대부분은 문자 내 URL을 클릭해 가짜 사이트로 연결하게 한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연휴 기간 게임, 영화,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적인 경로로 접속할 경우 사이버...
미성년자에게 술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문 시 신분증을 검사하고 포장은 불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 곳에서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에스프레소 플라이트'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에스프레소 플라이트는 에스프레소 샷에 초콜릿 파우더와 프렌치 바닐라 크림, 제주팔삭 셔벗을 곁들인 음료 3종을 한데 모은 샘플링 메뉴로 다양한 음료를 한...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페이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다. 이제는 KB페이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수강생과 봉사활동 중 만난 인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인터뷰에서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1대1 명상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A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더라. 그러더니...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만 있으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추가로 미국주식 매매 경험이 없는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미국주식 투자 지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게 1만 원 미국주식 쿠폰을 지급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틱톡’에서 유행했던 기절 게임 도중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건 이후 이탈리아 디지털 규제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틱톡 상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틱톡은 ‘13세 이상’으로 사용자 나이를 명시했으나 이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 씨는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미성년자 9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길 씨와 박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사생활에 민감한 푸틴 대통령은 두 아들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알리나 카바예바와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도시에 센터는 석유 재벌 출신의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영국에 만들었다. 이 매체는 푸틴 큰아들의 사진을 확보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남현희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하는 이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 김 교수는 이에 "뻔하고 지루한 얘기 같겠지만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성년자가) 가족사진을 (성범죄 영상에) 사용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편집을 재미 삼아 한다. 어렸을 때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에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교사, 군인에 미성년자까지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상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며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2일 텔레그램에서는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다수 파악됐다. 이들 대화방에서는 SNS에 올라온 여성의...
또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A 씨는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개리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한 법안에 따르면 ‘AI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회가 이번에 처리한 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어 “미성년자 두 명과 관계를 가졌다. 그게 다다. 강간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도 친하게 지내는 메시지가 다 있다.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말에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또한 약을 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에 그걸 왜 타냐. 약이 흰색이라 둥둥 뜨는데 불가능하다. 그걸 탄다고 갑자기 잠들거나 하진 않는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