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란 “한국 정부와 동결자산 이전ㆍ사용 합의”

이란 관영매체 보도...한국 측 비협조에 따른 손해 배상 시사하기도
핵합의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심화 양상...우라늄 농축 상향 가능성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가 1월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대수비대에 나포돼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호르무즈/AP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동결된 자국 자금을 양도받는 데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CBI)은 이날 주이란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회담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을 양도하는 것과 함께 양도 금액과 거래 은행 등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현 한국 대사는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고 IRNA는 전했다.

다만 압딜나세르 헤마티 CBI 총재는 “한국의 이러한 태도를 환영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은행들의 비협조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금전적인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반관영 메흐르통신 역시 “CBI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약 70억 달러(약 7조7840억 원)로 추산된다. 2018년 이란에 금융 제재를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예치된 이란 자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지난달 이란이 공해 상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면서 동결 자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 당시 이란 측은 “누군가 인질범으로 불린다면 이는 70억 달러의 우리 자금을 인질로 잡은 한국 정부”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동결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줄다리기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 파기됐던 핵 합의를 복구할 것이라는 신호를 이란 측에 보냄과 동시에 통제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를 강화하고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 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정과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핵 합의 연장 가능성과 함께 핵무기 통제 강화도 시사하자 이란 역시 압박에 나섰다. 이란은 이날 IAEA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관련 조치 중 하나인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추가의정서는 IAEA 사찰단이 불시에 핵시설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로, 이를 중단함으로써 이란은 사찰 범위를 대폭 줄이게 됐다.

CNN방송은 “1월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15년 핵 합의 당시 정한 3.67%를 크게 넘는 수치”라며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농도를 60%까지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