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유치원,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 확대…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교육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미래학교ㆍ혁신공유대학사업도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원격수업 관련 규제도 대폭 풀거나 보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본격 추진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학년 등교확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교육부는 새학기 ‘등교수업일 확대’를 추진한다.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과 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의 등교수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 등이 먼저 등교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초등 저학년 과밀 학급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에 나선다.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예컨대 지역별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모듈러(이동형) 교사,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학급 증설 등을 위해 약 2000명의 교사 인력도 지원해 협력 수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대학 원격수업 규제는 ‘폐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원격수업을 체계화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교육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새 학기 전인 2월에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수립한다. 교과별 성취기준 통합 등 주요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 대학 원격수업 규제도 3월에 폐지한다. 2월부터는 100%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등도 운영을 허용한다. 대학에는 원격수업 질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수업 인증제(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미래학교 모델 구축…2022 개정교육과정·고교학점제와 연계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각시도교육청과 함께 2월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전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미래학교 전환학교를 선정해 모델을 확산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체 특성화고 도입과 일반계고 대상으로 부분도입을 거친다.

2022 개정교육과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방향(2028학년도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신규 선정

교육부는 여러 대학이 교육 자원과 과정을 공유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48개교를 선정한다.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도 설치해 교원·기술 ·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평가에도 나선다. 8월에는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7곳에 대한 감사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