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 설명회 질의응답

(한국은행)

△ 지난 11월 경제전망 당시에 내년 3% 성장 전망을 하셨는데요. 올 겨울까지 코로나 재확산이 이어지고 그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 수준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고 3단계 격상도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충격 정도는 어느 정도 보시며, 지난달 성장전망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정부는 저금리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와 전세가격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 지난달 전망 발표시에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상황이 좀 더 위중하고 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 특히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 또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앞에 있던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그러한 부문의 소비가 위축 될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숙박업 등 그런 업종이 타격이 큰데, 이 업종은 주로 고용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의 충격이 이러한 부문에 집중되면서 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하는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소비위축이 분명히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받쳐주는 다른 부문, 예를 들어 수출 같은 것을 보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생각보다 좀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우리 수출은 생각보다 더 호조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지난달 전망 당시보다도 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겨울 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을 지켜본 후에 성장률 전망 조정 여부는 그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의 앞날의 흐름은, 회복세 강도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언제 진정되느냐 거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요인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누 차례 말씀드립니다. 전세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도 영향을 주지요. 그렇지만 금리 외에 다른 요인, 대표적으로 수급상황, 정부의 정책,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서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보면 전세가격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6월 이후에 ― 기간을 끊어서 보면 6월 이후부터 ―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때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하방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과 올해, 내년, 이렇게 3년간 0%대 저물가가 지속이 되는 셈입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한은이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을 못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혹자는 사실상 디플레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은은 이 같은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계획이신가요? 또 목표 인플레는 언제 달성이 가능해질까요?

-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까지 ―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11월까지 ―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금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약화된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 이동통신요금 지원 같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이런 것들이 한 데 어우러져서 물가상승압력을 낮춘 것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수요측에서 상승압력이 낮았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서 국내경기도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도 완만하지만 상승으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정부정책 측면에서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금년보다는 높은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1% 남짓 간다면, 그것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더라도 금년보다는 하방압력이 줄어들어서 금년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안정목표 2%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2%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거고, 그에 따라서 물가전망 또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에는 1% 내외, 또 그다음 해에는 1%대 중반, 기조적인 흐름은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언제 2%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제외하고 본다면 1%, 그다음 해에 1% 중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행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요. 코로나19로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또 물가의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를 해왔고,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상황을 감안해 볼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서 성장세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또 그에 따라서 그것이 중기적인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물가상황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낮은 물가의 원인이 수요압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라는 공급측 요인, 정부 복지정책의 강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만으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첨언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이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중앙은행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코로나 회복 이후에도 물가상승 기대감은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중앙은행, 그리고 학계에서도 하나의 관심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화적인 기조, 생각지도 못했던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고 예상치 못한 강도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위기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텐데, 종식이 되면 그때쯤에는 과도한 완화조치를 일거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거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질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그렇지 않을 거다 라는 의견이 있죠. 과거와 같이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인플레 확대를 우려할 정도의 물가상승압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팬데믹(pandemic)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거와 같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회복을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재님께서 모두 말씀에 설명을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 모두발언에서 상세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도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wealth effect(부의 효과)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수요도 많고, 여전히 우리 경제활동의 본격적인 재개를 가로막는 그런 불확실성이 ― 저는 구조적인 요인도 상당 부분 있을 텐데 ― 그게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 않을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위기가 거의 1년이 지속되었고 이게 앞으로 좀 더 간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불평등 정도는 아마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했던 설명 그 이상으로 덧붙일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