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
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
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출범 과정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합의가 불발돼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도록 바뀌었기에 '야당 비토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 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며 "추천위는 역사적 사명감 가지고 공수처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연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새해에는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가급적 인사청문회가 연내로 있으면 좋겠다"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는 기존에 논의됐던 인물 중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앞서 추천위에서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찬성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다. 유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10명의 후보를 거론하며 "그분들 중에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걸림돌은 공수처 인사위원회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명이 국민의힘 몫이다. 국민의힘이 구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인사위 구성 과정에서 야당 몫이 빠져도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정해 논란을 피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검사를 비롯해 그 가족이 범한 각종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게 된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