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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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2024-07-30 11:31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에 여권 내에서 파문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

2024-07-18 14:21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

2024-07-10 16:09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2024-07-09 16:05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공수처

2024-06-10 15:15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2024-03-18 18:19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 관련 야권 공세에 대통령실이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문제부터 '수사 회피' 논란 등 야권

2024-03-15 17:36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

2024-02-23 13:17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

2024-02-22 06:00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공

2024-02-21 10:18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4-01-31 15:03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16년 전, 가수 서태지가 8집 앨범으로 돌아왔을 때 ‘권한 논쟁’이 벌어진 적 있다. SBS 음악프로그램 ‘김정은의 초콜릿’ 출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태지가 제작진에게 특별 음향 등 장비 설치와 녹화 후 편집 참여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면서다. 당시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좋은 무대를 향한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과 “아무리 톱스타라도 편집권을 내달라

2024-01-18 06:00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차명회사 세우고 공사 수주한 혐의…법원 “증거 불충분”공수처 구속영장 ‘4전 4패’…직접 기소 대상인지도 논란공수처 “검찰과 구속기간 협의” vs 검찰 “협의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1-09 09:2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보궐선거

2023-10-12 05:00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

2023-09-14 10:45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25일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1세션 발제자로 자리에 참석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행정기구

2023-08-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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